법정형·처단형·선고형 — 형이 정해지는 세 단계

“이 죄는 몇 년인가요”라는 질문에 조문 하나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은 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다루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이 구조를 알면 형량 예측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는지가 보입니다.

세 개의 형이 있다

법정형 — 조문이 정한 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예로 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 형의 종류 — 징역과 벌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형).
• 상한 — 그 이상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 하한 — 그 미만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가 없다면.

처단형 — 가중과 감경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을 적용하면 처단형이 나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량감경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논의하려면 이 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하한이 내려와야 하는 국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고형 — 실제로 정해지는 형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것이 이른바 양형 요소입니다.

1. 행위 관련 —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시간대, 사고 유무
2. 행위자 관련 — 전력, 재범 위험, 반성 여부
3. 사후 정황 — 피해 회복, 치료·교육 이수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문은 범위를 정할 뿐이고, 그 안에서의 위치는 사실관계가 정합니다.

양형기준을 읽는 법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읽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국 형량 예측은 조문 확인 → 가중·감경 검토 → 양형 요소 정리의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보통 얼마 나온다”는 말에 기대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형의 구조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형의 구조 관련 글

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