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

음주운전 사건은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가 겹치고, 사고가 나고, 현장을 벗어나면 조문이 여러 개 걸립니다. 이때 죄가 몇 개인지,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다루는 것이 죄수론입니다.

죄가 몇 개인가

개념	내용
일죄	하나의 죄만 성립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
실체적 경합	여러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형법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실체적 경합은 정해진 방식으로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러 죄라도 처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분	처리
상상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실체적 경합	가중된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

음주 사건의 전형적 조합

1.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하나의 운전 행위에 두 조문이 걸립니다.
2.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사상 — 운전과 그로 인한 결과가 함께 문제됩니다.
3. 사고 + 사고 후 미조치 — 사고와 이후의 부작위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4. 음주운전 + 공무집행방해 — 단속 과정의 별도 행위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시간적으로 나뉜 별개 행위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의 운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어, 실무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여러 죄가 함께 재판을 받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죄마다 따로 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중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단계	내용
1	각 죄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2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 범위를 정합니다
3	가중·감경을 적용해 처단형을 만듭니다
4	그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형이 정해지는 세 단계 구조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에 정리했습니다.

왜 알아야 하나

• 죄가 몇 개인지에 따라 형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 어느 죄가 가장 무거운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 일부 죄만 다투는 전략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에 어떤 죄명이 나열되어 있는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목록이 곧 이 사건의 구조이므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죄수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죄수 관련 글

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