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부칙 — 어느 시점의 법인가

같은 조문이라도 언제의 조문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조항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 확인을 건너뛰면 존재하지 않는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공포일과 시행일

구분	의미
공포일	법령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날
시행일	효력이 생기는 날 — 적용 여부의 기준

둘은 대개 다릅니다.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부칙이 정하는 것

본문만 읽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부칙에 있습니다.

1. 시행일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 경과규정 —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3. 적용례 — 어떤 사건부터 새 조문을 쓰는지
4. 다른 법률의 개정 — 함께 바뀐 조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식의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하나로 사건의 적용 조문이 정해집니다.

행위 시점의 법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지금 받더라도 적용되는 것은 그때의 조문입니다.

확인할 날짜	쓰이는 곳
이번 사건의 적발일	적용 조문의 판단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	재범 가중 요건의 기산
개정 조문의 시행일	구법·신법의 구분

재범 조항의 변천 과정은 재범 가중 조항의 변천에 정리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있었던 조항

조문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효력이 언제부터, 어느 사건까지 미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형벌 조항의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 그 사이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절차가 논의됩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있었던 시기에 걸친 사건은 적발일·결정일·개정 시행일 세 날짜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확인하는 순서

1. 사건의 적발일을 확정합니다.
2. 해당 조문의 개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3. 적발일 당시의 시행 중인 조문을 찾습니다.
4. 부칙의 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5. 필요하면 결정례를 함께 봅니다.

조문을 찾는 방법 자체는 조문 지도에, 판례를 확인하는 방법은 판례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시행일·부칙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시행일 관련 글

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