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판결문에서 구분하는 표현

이 글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판결문에서 구분하는 표현’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절차·자료·예외를 순서대로 나누며, 문서 작성일과 실제 송달일 또는 사건 당시 법령이 현재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의 행위 단위부터 봅니다. 공소사실에서 시간과 장소, 피해 결과가 하나의 행위로 서술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외형상 죄명이 여럿이어도 행위 단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운전 과정에서 사고와 음주운전이 함께 적혔다면 사실관계의 겹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 또는 여러 죄의 경합범 처리를 문제 삼는다

여러 행위의 경합범 처리는 형법 제37조와 제38조 기재에서 찾습니다. 수개의 행위가 각각 범죄를 이루는 경우에는 판결문이 경합범 가중 방식을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만으로 실체적 경합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가 새 의사결정과 별도의 실행으로 나뉘는지도 공소사실에서 살펴봅니다.

판결 주문보다 이유의 법령 적용 부분에서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 기재를 확인한다

형법 제40조가 적혔는지 판결 이유의 법령 적용 부분을 확인합니다. 법령 적용란에 제40조와 선택된 형이 적혀 있다면 한 행위에 여러 죄가 성립한다고 본 취지를 판결 이유와 함께 읽습니다. 주문만으로는 그 계산 구조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기재가 어느 죄를 가리키는지도 확인합니다.

죄명 수만 세어 경합 형태를 정하면 공소사실의 행위 단위와 어긋날 수 있다

죄명 개수만으로 상상적·실체적 경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고 한 건에 죄명 두 개가 적힌 경우와 별도의 운전행위가 여러 번 문제된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죄명 목록보다 공소사실 번호와 범죄일람표의 행위를 대응시키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병합된 사건은 사건번호별 기소일과 병합결정 시점도 구분해 둡니다.

확정판결 전후 범행은 후단 경합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확정일도 함께 본다

확정판결 전후 범행이면 확정일과 후단 경합범 판단을 함께 봅니다. 이전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지 이후의 범행인지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검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혼동하지 말고 확정증명 등으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상소 취하나 기간 도과로 확정됐다면 그 근거 기록도 날짜표에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