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여러 개일 때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공소장에 죄명이 서너 개 적혀 있으면 “형도 서너 개인가” 싶습니다. 함께 재판받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형을 정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분의 기준은 행위 수

전형적인 조합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한 번의 운전에 두 조문이 걸립니다. 금지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사상 운전과 그로 인한 결과가 함께 문제됩니다.

사고 + 사고 후 미조치 사고는 하나의 행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그 뒤의 별개 행위입니다. 시간적으로 나뉩니다.

음주운전 + 공무집행방해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별도의 행위입니다.

뒤의 두 조합은 행위가 나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앞의 두 조합은 하나의 운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어 실무상 논의가 이어집니다.

형을 정하는 순서

1. 각 죄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2.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 범위를 정합니다
3. 가중·감경을 적용해 처단형을 만듭니다
4. 그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왜 알아야 하나

• 죄가 몇 개인지에 따라 형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 어느 죄가 가장 무거운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 일부만 다투는 전략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죄명 목록이 곧 사건의 구조입니다. 하나씩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부만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

죄가 여러 개이면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다투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손해를 봅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정작 다툴 만한 부분의 주장까지 함께 무게를 잃습니다.

반대로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넘어가면 다투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가장 불리합니다.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힘을 쓸 자리가 달라집니다. 공소장의 죄명을 조문과 대조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입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가 여러 개일 때 자주 받는 질문

형이 각각 더해지나요?

단순히 더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재판받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고, 그 형을 정하는 범위가 가중될 뿐입니다.

하나가 무죄면 나머지도 가벼워지나요?

기준이 되는 죄가 바뀌면 형을 정하는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만 남은 죄의 사실관계가 그대로라면 그 부분의 평가는 유지됩니다.

따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기가 갈리면 별도로 선고될 수 있고, 나중에 형을 조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사건이 언제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는 죄수에, 형의 단계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