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죄수
죄가 여러 개일 때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공소장에 죄명이 서너 개 적혀 있으면 “형도 서너 개인가” 싶습니다. 함께 재판받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형을 정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분의 기준은 행위 수
| 구분 | 기준 | 처리 |
|---|---|---|
|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
| 실체적 경합 | 여러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 | 가중된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 |
전형적인 조합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한 번의 운전에 두 조문이 걸립니다. 금지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사상 운전과 그로 인한 결과가 함께 문제됩니다.
사고 + 사고 후 미조치 사고는 하나의 행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그 뒤의 별개 행위입니다. 시간적으로 나뉩니다.
음주운전 + 공무집행방해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별도의 행위입니다.
뒤의 두 조합은 행위가 나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앞의 두 조합은 하나의 운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어 실무상 논의가 이어집니다.
형을 정하는 순서
- 각 죄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 범위를 정합니다
- 가중·감경을 적용해 처단형을 만듭니다
- 그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왜 알아야 하나
- 죄가 몇 개인지에 따라 형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 어느 죄가 가장 무거운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 일부만 다투는 전략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죄명 목록이 곧 사건의 구조입니다. 하나씩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는 죄수에, 형의 단계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