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구간별 법정형 — 0.03·0.08·0.2

초범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정도로 쓰이고,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초범을 따로 감경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력이 없으면 가중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이 없다는 점이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수치 구간별 법정형

전력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실제 사건에서 벌금액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검사가 구형하고 법원이 정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사고나 단속 회피가 있었을수록 액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은 낮추는 쪽으로 고려됩니다.

• 운전 거리가 짧고 도로 상황상 위험이 크지 않았던 경우
• 단속에 순순히 응하고 측정 절차에 협조한 경우
•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운전이 불가피했던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경우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특정 액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수치라도 관할과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범에게 검토되는 처분

약식명령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액수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반드시 감액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청구 전에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수치가 낮고 전력이 없는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되는 국면에서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0.2%를 넘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징역형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벌금 여부가 아니라 실형을 피하는 것이 변론의 목표가 됩니다.

초범이어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형사처벌이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별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측정거부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여기서도 0.08%가 분기점입니다. 정지와 취소는 회복 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구제 절차는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구제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조사 전에 아래 항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음주 시각과 종료 시각 — 상승기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2. 마신 술의 종류와 양 — 위드마크 역추산이 문제될 때 기준이 됩니다.
3. 운전한 구간과 거리 — 위험성 평가에 직접 반영됩니다.
4. 단속 경위 — 일제단속인지 신고에 의한 것인지, 측정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지.
5. 측정 절차 — 물로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 채혈 요구 고지를 받았는지.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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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