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죄수
양형기준표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펴 놓고 자기 사건을 대입하면 대체로 실제와 어긋납니다. 계산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형기준은 계산식이 아닙니다
| 오해 | 실제 |
|---|---|
| 대입하면 형이 나온다 | 권고 범위일 뿐입니다 |
| 모든 죄에 기준이 있다 | 설정되지 않은 범죄군도 있습니다 |
| 감경인자가 많으면 내려간다 | 개수가 아니라 비중을 봅니다 |
| 법원이 반드시 따른다 | 이유를 밝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표의 구조
- 범죄군을 고릅니다 —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
- 유형을 정합니다 — 결과나 방법에 따라 나뉩니다.
- 권고 형량범위를 봅니다 — 감경·기본·가중 세 영역.
- 특별양형인자로 영역을 정합니다.
- 일반양형인자로 범위 안 위치를 조정합니다.
3~5번이 핵심입니다. 특별인자는 영역 자체를 옮기고, 일반인자는 같은 영역 안에서 위치를 바꿉니다. 둘을 섞어 세면 결과가 크게 어긋납니다.
가중·감경 인자 읽기
| 구분 | 음주 관련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것 |
|---|---|
| 가중 | 중한 결과, 동종 전력, 도주·은폐 |
| 감경 |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 정의 규정 | 각 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처럼 익숙한 말도 기준에서는 정의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정의를 읽지 않고 인자를 세면 맞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서의 한계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는 법정형의 폭이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 사고가 있는 사건은 적용 법률이 달라져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 재범 가중이 적용되면 출발선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 행정처분은 양형기준과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형량 예측은 조문 확인 → 가중·감경 → 양형 요소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조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에 정리했습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의 단계는 처단형이 정해지는 순서에, 여러 죄가 함께일 때는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음주운전에도 양형기준이 있나요?
범죄군에 따라 설정 여부가 다릅니다. 사고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인자를 많이 모으면 되나요?
개수가 아니라 비중과 정의 충족 여부를 봅니다.
기준을 벗어난 선고도 있나요?
이유를 밝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권고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면 형을 예측할 수 있나요?
계산식이 아닙니다. 처단형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그 안에서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감경 요소가 몇 개면 감경되나요?
개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요소의 내용과 사건 전체를 함께 봅니다.
제 사건에 적용되는 유형은 어떻게 아나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서 시작합니다. 항과 호가 정해져야 어느 유형인지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