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5조의11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이 가장 크게 올라가는 지점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순간 법정형의 폭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조문의 위치

법률	다루는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그 자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특례
특가법 제5조의11	음주·약물 영향 하의 운전으로 인한 치사상

이름이 길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줄여 부릅니다.

요건 — 세 부분으로 나눠 읽기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 원인
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 상태와 행위
3.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 결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 요건은 수치가 아니라 상태를 묻습니다. 실무에서 판단에 쓰이는 정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확인하는 것
주행 영상	차선 유지, 신호 준수, 급조작 여부
사고 경위	전방주시 정도, 제동 흔적
사고 직후 언행	보행·발음·의사소통 상태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에서 기록된 상태
목격자 진술	주행과 태도에 관한 관찰

그래서 수치가 높아도 부정될 수 있고, 낮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어느 죄명으로 의율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

결과	법정형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사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형이 징역뿐이라는 뜻이고, 이 지점에서 다투는 목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이 정해지는 단계 구조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조문과의 관계

•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가법 제5조의3(도주치사상)이 함께 문제됩니다.
• 무면허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52조도 함께 성립합니다.
•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제148조의2와의 관계는 죄수 문제로 정리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의 처리는 죄수 —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서 다룹니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11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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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