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죄수
제152조가 함께 적용되는 상황들
음주운전 사건에 무면허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해당하는 상태
| 상태 | 설명 |
|---|---|
| 면허를 받은 적이 없음 |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
| 취소된 뒤 | 결격기간 중의 운전을 포함합니다 |
| 정지 기간 중 | 기간 안의 운전이 해당합니다 |
| 종별을 벗어난 운전 | 해당 차종의 면허가 없는 경우 |
세 번째가 자주 문제됩니다.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알지만 기간이 언제부터인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입니다. 조문의 구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 무면허운전에 정리했습니다.
처분 이후의 공백
- 적발 후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습니다.
- 그 기간이 끝나거나 통지가 도달합니다.
- 정지·취소의 효력이 시작됩니다.
- 이 시점 이후의 운전이 문제됩니다.
3번의 시작일을 잘못 알고 운전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중이라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하고,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결정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 상태가 됩니다.
함께 적용될 때의 구조
| 사건 | 함께 적용되는 조문 |
|---|---|
| 음주 + 무면허 | 제148조의2 · 제152조 |
| 음주 + 무면허 + 사고 | 위 조문에 사고 관련 조문이 더해집니다 |
| 정지 기간 중 음주 | 처분 이력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
죄수 관계와 처리 방식은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 있습니다. 형의 구간은 양형기준표는 계산식이 아닙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순서
- 처분 통지서에서 효력 시작일을 봅니다.
- 임시운전증명서의 기간과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인지 봅니다.
- 운전한 날짜를 위의 기간과 대조합니다.
무면허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정지 기간이 시작된 줄 몰랐습니다.
통지 도달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수령일과 송달 방법을 봅니다.
이륜차 면허만 있는데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종별을 벗어난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인정되는 범위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