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되는 자리

사고가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폭이 바뀝니다. 요건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봅니다.

두 조문의 차이

핵심은 가운데 줄입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가법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조문의 구조는 특가법 제5조의11 — 위험운전치사상에 정리했습니다.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는 상태에 관한 자료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경계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자료가 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3번이 비어 있고 수치만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읽는 방법은 공소장 읽는 법에 있습니다.

죄수 관계는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 정리했습니다. 도주 여부의 경계는 도주로 평가되는 경계에서 다뤘습니다.

수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상태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상의 결과가 있으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정도는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적용법조는 심리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