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음주사고에 적용되는 조문 구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가 나면 하나의 조문만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호구역 관련 규정, 위험운전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규정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각 조문은 요건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겹칠 수 있는 조문 나누기

스쿨존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규정, 위험운전치사상 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규정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조문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하나로 합쳐 보지 않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도 기소 단계에서 어떤 조문이 선택됐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이를 확인합니다.

보호구역 규정의 요건

특정범죄가중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무겁게 다루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지, 장소가 지정된 보호구역인지, 시간과 표지가 어떠했는지가 요건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장소와 피해자 정보를 표지·지도와 맞춰 확인합니다. 보호구역 지정과 운영 시간, 안전표지의 설치 상태가 사건 당시 어떠했는지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음주와 결합될 때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 규정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되는 자리에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어느 조문으로 기소됐는지는 공소장을 네 부분으로 읽기로 짚습니다.

조문 관계와 처리

여러 조문이 함께 적힌 경우 죄수 관계와 형의 계산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적용 법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인터넷 요약과 실제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다르면 담당 재판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조문마다 법정형의 폭이 크게 다르므로, 어떤 조문이 중심인지에 따라 준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쿨존이면 무조건 그 규정이 적용되나요?

장소가 보호구역이라도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지,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까지 있으면 조문이 하나로 합쳐지나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므로 자동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각 조문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고, 죄수 관계는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조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소장의 적용 법조란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사건 당시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요약 정보만 믿지 말고 원문을 대조합니다.

사고 뒤 조치의무와 위험운전치상 공소장 읽기를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