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예외에 걸리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에 해당하면 처벌 가능성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 전체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음주운전은 예외 목록에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와 예외에, 목록의 내용은 교특법 제3조의 예외에 정리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사건은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평가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이해하면 이후 절차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의 절차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형사 절차와 보험 처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음주 사고에서는 사고부담금이 발생하므로 보상이 이루어져도 본인 부담이 남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혼선입니다. 세 절차가 각자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보험이 먼저 끝나기 때문에 “다 정리됐다”고 여기다가 이후 절차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에서 평가되는 자료로 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손해 처리는 보험으로 정리하고, 회복의 의사는 별도로 남기고, 형사·행정 기한은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각 절차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끝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그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양형에서는 고려됩니다.

인적피해의 유무가 기준이 되고 정도는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인적피해가 없으면 취급이 다릅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손해 처리에는 쓰입니다. 공소 제기를 막는 효력이 예외 사건에서는 없다는 뜻이고, 보상과 사고부담금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끝내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평가되는 자료이고, 시점이 함께 읽힙니다. 늦게 시작하면 급조한 인상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