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이 내 사건에 미치는 효력

음주운전 재범 가중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 등). 그 시기에 걸친 사건이라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조문은 어떻게 되나

구분	원칙
일반 법률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형벌 조항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형벌 조항이라 결정 이전의 행위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다만 무제한 소급은 아닙니다. 앞서 그 조문에 대해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 소급 범위가 제한되는 등, 적용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위헌이니 전부 무효”라는 단순한 이해는 실제와 다릅니다.

재범 가중 조항은 세 번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날짜 세 개를 놓고 보면 구간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이 더해져야 10년 요건 계산이 완성됩니다. 변천 과정은 재범 가중 조항의 변천에, 시점 판단은 시행일·부칙 읽기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절차가 논의됩니다.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고, 모든 확정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검토가 시작됩니다. 본인 사건의 판결문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정된 사건과 달리, 심리가 진행 중이면 적용 조문 자체를 다투는 형태가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4번이 자주 어긋납니다. 적발일로 세거나 벌금 납부일로 세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기산점은 형 확정일입니다. 약식명령이면 고지 후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 판결이면 상소기간이 지난 날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기억으로 채우지 마시고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중 조항이 아니라 일반 조항이 적용되고, 그러면 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계별 구조는 처단형이 정해지는 순서에 있습니다.

가중 조항의 특정 부분이 효력을 잃은 것이고,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있으나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문 확인이 먼저입니다.

적발일과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 두 날짜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그 두 개가 정해지면 어느 시기의 조문이 문제되는지가 정해집니다.

면허 처분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사 쪽 조문이 달라져도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