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점과 판례
비슷해 보이는 판례를 그대로 쓰지 않는 이유
검색으로 비슷한 사건을 찾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이 같아 보여도 전제가 다르면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찾은 뒤 확인하는 다섯 가지
| 항목 | 왜 보나 |
|---|---|
| 선고 시점 | 그 사이 조문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 적용 조문 | 항과 호가 다르면 다른 사건입니다 |
| 사실관계 | 수치·전력·사고 유무가 같은지 |
| 심급 | 상급심에서 달라졌는지 |
| 판시 부분 | 결론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인지 |
첫 줄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의 사건은 지금과 전제가 다릅니다. 시점 확인 방법은 적발일 기준으로 조문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이유를 본다
같은 결론이라도 이유가 다르면 다른 사건입니다.
-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인지
- 사실 인정이 달랐던 것인지
- 조문의 해석이 쟁점이었던 것인지
- 양형 판단의 문제였던 것인지
내 사건과 같은 지점을 다룬 판례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판례를 찾는 경로는 판례를 찾고 읽는 법에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착오
| 착오 | 실제 |
|---|---|
| 하급심 판결이니 그대로 적용된다 |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기사에 난 사건이니 확실하다 | 기사에는 전제가 생략됩니다 |
| 결론이 같으니 근거가 된다 | 이유가 다르면 쓰기 어렵습니다 |
| 오래된 판례라도 상관없다 | 조문 개정 여부를 봐야 합니다 |
두 번째가 특히 잦습니다. 보도는 결론 중심이라 수치·전력·사고 유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는 방법
-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 내 사건과 같은 지점, 다른 지점을 표로 나눕니다.
- 조문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용할 부분을 문단 단위로 표시합니다.
용어가 낯설 때는 용어 정리를 함께 보시면 읽기가 수월합니다.
판례 검색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검색은 어디에서 하나요?
공개된 판결문 검색 서비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함께 씁니다. 접근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비슷한 사건을 찾으면 유리해지나요?
같은 쟁점을 다룬 판례라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오히려 반대로 읽힐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 열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