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점과 판례
적발일 기준으로 조문 찾기
포털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검색하면 대개 현행 조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적발 당시의 조문입니다. 음주운전 조항은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으니, 시점별로 찾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현행 조문만 보면 틀립니다
| 사건 시점 | 확인해야 하는 것 |
|---|---|
| 2019년 이전 | 기준 농도 0.05% 시절의 조문 |
| 2019~2021 | 기간 제한 없는 재범 가중 조항 |
| 2021~2023 | 위헌 결정 이후의 공백기 |
| 2023년 이후 | 10년 요건이 들어간 현행 조문 |
찾는 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을 검색합니다.
- 화면의 연혁 또는 시점별 조문 기능을 엽니다.
- 사건의 적발일을 넣어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봅니다.
- 해당 개정의 부칙을 함께 읽습니다.
- 필요하면 시행령·시행규칙과 별표까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3번에서 넣어야 할 날짜는 공포일이 아니라 적발일입니다. 뉴스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보도되는 시점은 대개 공포 무렵이라, 그 사이의 사건에는 아직 구법이 적용됩니다. 구분은 시행일·부칙 읽기에 정리했습니다.
연혁에서 읽을 것
| 항목 | 왜 보나 |
|---|---|
| 개정 이유 |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 해석의 단서 |
| 신·구 대조 | 어느 문구가 추가·삭제됐는지 |
| 부칙 | 시행일과 경과규정 |
| 위임 규정 | 구체적 기준이 어느 하위 법령에 있는지 |
면허 처분 기준처럼 숫자가 하위 법령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본문만 보면 “며칠 정지인지 안 나온다”고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면허 처분의 근거 조문).
자주 하는 실수
- 블로그 요약을 그대로 믿는 것 — 작성 시점의 조문일 뿐입니다.
- 공포일을 시행일로 아는 것 — 적용 시점이 어긋납니다.
- 부칙을 건너뛰는 것 — 경과규정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 별표를 안 찾는 것 — 실제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 판례를 확정 여부 없이 인용하는 것 — 뒤집혔을 수 있습니다.
판례 확인은 판례를 찾고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조문 검색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어디서 찾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의 연혁과 시점별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조문이 안 보입니다.
연혁 기능에서 해당 시점을 지정해야 합니다. 현행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는 어디에 있나요?
시행규칙 본문 뒤에 붙어 있습니다. 별표만 따로 검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