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점과 판례
적발일 기준으로 조문 찾기
포털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검색하면 대개 현행 조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적발 당시의 조문입니다. 음주운전 조항은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으니, 시점별로 찾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현행 조문만 보면 틀립니다
| 사건 시점 | 확인해야 하는 것 |
|---|---|
| 2019년 이전 | 기준 농도 0.05% 시절의 조문 |
| 2019~2021 | 기간 제한 없는 재범 가중 조항 |
| 2021~2023 | 위헌 결정 이후의 공백기 |
| 2023년 이후 | 10년 요건이 들어간 현행 조문 |
찾는 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을 검색합니다.
- 화면의 연혁 또는 시점별 조문 기능을 엽니다.
- 사건의 적발일을 넣어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봅니다.
- 해당 개정의 부칙을 함께 읽습니다.
- 필요하면 시행령·시행규칙과 별표까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3번에서 넣어야 할 날짜는 공포일이 아니라 적발일입니다. 뉴스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보도되는 시점은 대개 공포 무렵이라, 그 사이의 사건에는 아직 구법이 적용됩니다. 구분은 시행일·부칙 읽기에 정리했습니다.
연혁에서 읽을 것
| 항목 | 왜 보나 |
|---|---|
| 개정 이유 |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 해석의 단서 |
| 신·구 대조 | 어느 문구가 추가·삭제됐는지 |
| 부칙 | 시행일과 경과규정 |
| 위임 규정 | 구체적 기준이 어느 하위 법령에 있는지 |
면허 처분 기준처럼 숫자가 하위 법령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본문만 보면 “며칠 정지인지 안 나온다”고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면허 처분의 근거 조문).
자주 하는 실수
- 블로그 요약을 그대로 믿는 것 — 작성 시점의 조문일 뿐입니다.
- 공포일을 시행일로 아는 것 — 적용 시점이 어긋납니다.
- 부칙을 건너뛰는 것 — 경과규정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 별표를 안 찾는 것 — 실제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 판례를 확정 여부 없이 인용하는 것 — 뒤집혔을 수 있습니다.
판례 확인은 판례를 찾고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면허 처분의 근거 조문은 면허 처분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에, 판결문에 쓰이는 표현은 공소장·판결문에 나오는 문서 이름에 있습니다.
조문 검색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어디서 찾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의 연혁과 시점별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조문이 안 보입니다.
연혁 기능에서 해당 시점을 지정해야 합니다. 현행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는 어디에 있나요?
시행규칙 본문 뒤에 붙어 있습니다. 별표만 따로 검색되기도 합니다.
조문 찾기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지금 조문과 제 사건의 조문이 다릅니다.
적발일 기준으로 그때 시행 중이던 판을 봅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흔한 일입니다.
부칙은 왜 봐야 하나요?
개정 전후에 걸친 사건은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가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만 보면 어긋납니다.
별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행규칙 본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시행일을 맞춰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