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처분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 — 제93조와 별표28

벌칙 조항을 아무리 읽어도 왜 취소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의 근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 층으로 되어 있다

법률은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에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는 면허 처분의 근거 조문 — 제93조와 별표28에 정리했습니다.

별표를 읽는 순서

1. 위반 행위의 유형을 찾습니다.
2. 해당 구간의 처분 내용을 봅니다.
3. 가중·감경에 관한 일반 기준을 함께 봅니다.
4. 제외 사유가 적힌 부분을 확인합니다.

3번을 빼면 수치만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표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자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처벌 조문과 나란히 놓는다

같은 법률 안에 있지만 판단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조문 전체의 지도는 조문 지도에 있습니다.

시점을 맞춘다

별표는 개정이 잦습니다. 현행 판을 보고 과거 사건을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적발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판을 확인해야 하고, 방법은 적발일 기준으로 조문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통지서와 대조하는 방법

•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찾습니다
• 그 조항이 별표의 어느 항목을 가리키는지 봅니다
• 항목의 요건과 이 사건의 사실을 대조합니다
• 어긋나면 그 부분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면허 조문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별표는 어디에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기준으로 찾아야 합니다.

법률이 바뀌지 않았는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시행규칙의 별표만 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는 법률에 있고 기준은 별표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청이 재량으로 정하나요?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기준 적용이 맞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