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처분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 – 제93조와 별표28 - 조문 읽기

벌칙 조항을 아무리 읽어도 왜 취소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의 근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 층으로 되어 있다

법률은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에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는 면허 처분의 근거 조문 – 제93조와 별표28에 정리했습니다.

3번을 빼면 수치만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표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자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같은 법률 안에 있지만 판단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조문 전체의 지도는 조문 지도에 있습니다.

별표는 개정이 잦습니다. 현행 판을 보고 과거 사건을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적발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판을 확인해야 하고, 방법은 적발일 기준으로 조문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법률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는 점 때문에, 처분청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다투는 방식도 「재량을 잘못 썼다」가 아니라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볼 때 순서가 이렇습니다. 근거 조항 → 별표의 해당 항목 → 그 항목의 요건 → 이 사건의 사실. 어느 단계에서 어긋났는지가 정해져야 주장이 구체적으로 서고, 「부당하다」는 말만으로는 판단할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기준으로 찾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별표만 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는 법률에 있고 기준은 별표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기준 적용이 맞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대조가 됩니다. 처분청에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 사실 자체도 기록해 두십시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형사는 제148조의2 계열, 면허는 제93조와 별표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근거가 다른 층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