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 조항의 개정 연혁을 적발일과 맞추기
재범 가중 조항은 위헌 결정과 개정을 거쳤습니다. 적발일에 어떤 문언이 적용되는지 연혁에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판례를 언제 기준으로 찾는지를 다룹니다. 적발일을 기준으로 그때 시행되던 조문을 찾는 방법, 비슷해 보이는 판례를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는 이유,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때 확인할 것을 실었습니다. 위헌 결정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범 가중 조항은 위헌 결정과 개정을 거쳤습니다. 적발일에 어떤 문언이 적용되는지 연혁에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조문만 보면 틀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점별 조문과 부칙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운전 시점에 시행된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연혁과 부칙에서 찾고, 공포일·시행일·경과조치가 사건에 미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전후에 걸친 사건에서 부칙과 경과규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발일 기준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결론이 같아 보여도 전제가 다르면 쓸 수 없습니다. 판례를 찾은 뒤 확인하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결론을 찾았다고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심급·확정 여부·사실관계를 먼저 봅니다.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만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확인할 날짜 네 개를 정리했습니다.
적발 시점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