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점과 판례비슷해 보이는 판례를 그대로 쓰지 않는 이유결론이 같아 보여도 전제가 다르면 쓸 수 없습니다. 판례를 찾은 뒤 확인하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2026. 08. 04. · 읽는 데 2분
적용 시점과 판례위헌 결정이 내 사건에 미치는 효력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만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확인할 날짜 네 개를 정리했습니다.2026. 07. 27. · 읽는 데 3분
적용 시점과 판례적발일 기준으로 조문 찾기현행 조문만 보면 틀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점별 조문과 부칙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2026. 07. 13. · 읽는 데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