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 조치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연락처를 남겼는데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의무의 내용과 도주로 넘어가는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는 사건의 조문을 다룹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되는 자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예외 가운데 음주가 놓인 위치, 그 예외에 걸렸을 때 절차가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조치의무가 어디까지인지와, 도주와 단순 이탈을 가르는 경계도 함께 봅니다.
연락처를 남겼는데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의무의 내용과 도주로 넘어가는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스쿨존 음주사고는 여러 조문이 겹칠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는지 구조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공소장의 죄명별 적용 법조를 나누고 주행 영상, 측정 결과, 진단서가 정상운전 곤란 상태와 상해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봅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은 요건이 다릅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공소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처벌 여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소·합의의 의미가 함께 바뀝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가 그 목록에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사고 인식과 구호 조치가 갈림길입니다. 조문의 요건을 기준으로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음주 사고 뒤 피해자를 두고 자리를 뜬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 관련 조문이 어떻게 더해지는지 조문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적발 시점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