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되는 자리

사고가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폭이 바뀝니다. 요건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봅니다.

두 조문의 차이

핵심은 가운데 줄입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가법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조문의 구조는 특가법 제5조의11 – 위험운전치사상에 정리했습니다.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는 상태에 관한 자료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경계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자료가 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3번이 비어 있고 수치만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읽는 방법은 공소장 읽는 법에 있습니다.

죄수 관계는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 정리했습니다. 도주 여부의 경계는 도주로 평가되는 경계에서 다뤘습니다.

수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상태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상의 결과가 있으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정도는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적용법조는 심리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심입니다.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행 양태와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언행이 함께 평가됩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영상,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목격자 진술이 중심이 됩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형의 범위가 다릅니다. 상태에 관한 요건이 인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조항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결과를 전제로 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음주운전 자체의 조문으로 다룹니다.

각 피해자에 대해 성립 여부가 판단되고, 죄수 관계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