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나오는 표현 읽기

판결문을 받으면 형량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다른 곳에 적혀 있습니다.

구성

「법령의 적용」이 조문 확인의 자리입니다. 항과 호까지 적히므로 전력 가중이 적용됐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용어는 용어 정리에 있습니다.

읽는 순서

1. 주문 — 형과 조건
2. 법령의 적용 — 어느 조항인지
3. 범죄사실 — 인정된 사실이 내가 아는 것과 같은지
4. 양형의 이유 — 무엇이 유리·불리로 잡혔는지

3번에서 어긋남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수치·전력이 실제와 다르면 그 부분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것

제출한 자료가 어느 쪽에도 언급되지 않았다면 전달이 안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언급 여부와 반영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항소를 검토할 때 확인할 지점입니다.

형의 종류를 확인한다

선고유예·집행유예·실형은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습니다. 차이와 취소 사유는 선고유예·집행유예·실형에 정리했습니다.

조문을 다시 확인할 때

적용된 조문이 맞는지 보려면 적발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판을 봐야 합니다. 방법은 적발일 기준으로 조문 찾기에 있습니다.

판결문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선고 후 절차에 따라 교부·송달됩니다. 등본 신청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선고일부터 셉니다. 판결문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실제와 다릅니다.

어느 부분이 다른지 특정해 두십시오. 상소 검토에서 첫 번째로 보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