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구간별 법정형을 표로 읽는다

수치를 들으면 먼저 어느 구간인지를 확인합니다. 구간이 조문의 항을 가르고, 항이 법정형의 폭을 가릅니다.

구간이 나뉘는 지점

구간별 내용은 수치 구간별 법정형 – 0.03·0.08·0.2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선고는 구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간과 함께 바뀌는 것

• 적용되는 조문의 항
• 면허 처분의 종류(정지·취소)
• 결격기간
• 검찰 단계의 처분 방식 검토
• 양형에서의 출발 위치

한 사건에서 이 다섯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사건의 검토 실익이 큽니다.

구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가중 조항의 구조는 위헌 결정이 내 사건에 미치는 효력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표를 읽을 때의 주의

1.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구간과 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2. 항과 호까지 봅니다. 항이 다르면 다른 사건입니다.
3.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분합니다.
4. 벌금형의 범위와 실제 액수는 다릅니다.

3번이 자주 혼동됩니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폭이고, 양형기준표는 그 안에서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성격은 양형기준표는 계산식이 아닙니다에 정리했습니다.

경계선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것

앞에서 다섯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경계 근처에서는 수치 자체의 확인 실익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방향이 양쪽입니다. 시간이 벌어졌다고 항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 하강 구간이었다면 운전 시점의 값이 더 높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대로 구간 안쪽에 여유 있게 있는 사건이라면 이 확인들이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구간을 다투기보다 경위와 이후 조치 쪽에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공소장에서 확인하는 방법

적용법조에 적힌 항과 호를 보면 어느 구간으로 기소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읽는 순서는 공소장 읽는 법에 있습니다.

수치 구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0.079%와 0.081%가 그렇게 다른가요?

구간이 갈리면 조문의 항과 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차이는 작아도 결과는 갈릴 수 있습니다.

채혈 값과 호흡 값이 다른 구간입니다.

어느 값을 기준으로 할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록의 시각과 절차를 함께 봅니다.

구간이 바뀌면 면허도 바뀌나요?

형사와 행정은 기준이 각각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자료에는 0.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기준입니다. 현재는 제44조 제4항이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발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판을 확인하십시오.

0.2%를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법정형의 폭이 올라가는 것이고 선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사고 유무와 감경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