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표를 읽는 순서

#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표를 읽는 순서

역추산 결과는 측정값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입력값과 감소율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표의 숫자를 읽기 전에 어떤 사실이 확정값이고 어느 부분이 추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시각을 찾기

운전 종료, 단속, 호흡측정 또는 채혈 시각을 각각 적습니다. 계산표가 어느 시각의 농도를 어느 과거 시점으로 돌려 계산했는지 화살표로 표시하면 방향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 시각이나 신고 시각을 운전 종료 시각으로 대신 썼다면 그 근거가 충분한지 따로 봅니다.

음주량과 종료시각의 출처

술 종류, 잔 수, 용량, 도수와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은 영수증만으로 모두 확정되지 않습니다. 동석자 진술과 매장 주문내역이 다르면 범위값으로 남기고 유리한 숫자 하나만 고르지 않습니다. 음식 섭취와 음주 속도도 흡수 단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산 전제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흡수기와 분해기의 차이

음주 직후에는 농도가 오르는 구간일 수 있어 일정한 감소를 전제로 뒤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서가 상승기 가능성을 배제한 이유와 적용한 시간당 감소값의 출처를 읽습니다. 위드마크 계수처럼 개인차가 있는 값을 단일한 진실값으로 표현하지 말고 계산 가능한 범위를 제시했는지 봅니다.

표와 계산식 다시 확인하기

단위가 mg/L인지 퍼센트인지, 시간 간격이 분 단위로 정확히 환산됐는지 확인합니다. 반올림이 어느 단계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경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간 계산값을 보존합니다. 하나의 입력값만 바꿔도 결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최저·최고 가정표를 따로 만들면 불확실성의 출처가 드러납니다. 계산표에는 작성자와 작성일, 사용한 원자료 목록을 붙여 나중에 전제가 바뀌면 다시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역추산 수치도 측정값인가요?

아닙니다. 여러 입력값과 감소율을 전제로 한 계산 결과이므로 확정값과 추정 부분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표준 감소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개인차가 있는 값을 단일한 진실값으로 쓰지 않습니다. 감정서가 제시한 범위를 유지하고 측정 간격·음주 종료 시점이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계산상 기준을 넘으면 곧 유죄인가요?

계산 가능성과 공소사실 증명은 구별됩니다. 최종 판단은 전체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결과가 결론을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을 읽는 기준과 판례에서 운전행위를 확인하는 법을 함께 보면 쟁점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