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를 한 항씩 읽어 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인용되는 조문인데, 정작 처벌은 여기 없습니다. 제44조는 의무를 정하고, 처벌은 제148조의2가 맡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조문 읽기가 쉬워집니다.

항별로 무엇을 정하나

“자동차등”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가 달라지므로, 차종 확인이 먼저입니다.

또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사유지에서의 운전이 문제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요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불복하는 운전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구 여부와 시점이 기록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0.03%입니다. 과거 0.05%였다가 내려왔으므로, 오래된 설명을 참고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조문 읽기의 핵심입니다. 제44조는 무엇을 하지 말라를 정하고, 제148조의2는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정합니다. 하나의 조문으로 뭉쳐서 인용하면 어느 쪽을 말하는지가 흐려집니다.

세 번째 줄을 제1항으로 적은 자료가 많습니다. 제1항은 금지만 정하고 있고, 0.03%라는 숫자는 제4항에 있습니다. 인용을 옮겨 적을 때 이 부분이 자주 어긋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44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가 별도로 다뤄집니다. 수치가 없는 것과 문제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과거 기준입니다. 현재는 제4항이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니, 오래된 설명을 그대로 옮기지 않도록 확인하십시오.

전체 배치는 조문 지도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