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구간별 법정형을 표로 읽는다
0.03·0.08·0.2에서 조문의 항이 갈립니다. 구간이 바뀌면 무엇이 함께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적용되는 조문을 직접 읽는 방법을 다룹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를 한 항씩 나누어 보고, 수치 구간별 법정형을 표로 읽는 법, 면허 처분의 근거인 제93조와 별표28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받은 서류의 이름으로 지금 단계를 알아내는 법, 공소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 읽는 법,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을 옮겨 읽는 법도 함께 실었습니다.
적발 시점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