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칙 조항은 어떻게 짜여 있나

음주운전의 처벌 근거는 도로교통법의 벌칙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알면, 자신의 사건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길고 항이 여럿이라 한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나누어 보면 흐름이 잡힙니다. 조문을 항 단위로 나누어 읽어 봅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나뉜다

벌칙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무거운 형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형의 범위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치 구간별 법정형을 표로 읽는 방법은 수치 구간별 법정형을 표로 읽는다에 정리했습니다.

측정거부가 따로 있다

이 조항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 지점이라, 요건이 따로 문제됩니다. 측정에 불응했다고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측정불응죄의 요구 횟수보다 먼저 확인할 요건에서 이어집니다.

반복된 경우를 무겁게 본다

조항에는 음주운전이 반복된 경우를 더 무겁게 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의 위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여기서 문제됩니다. 이 부분은 시기에 따라 내용이 바뀌어 온 만큼, 자신의 적발일에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연혁을 적발일과 맞추는 방법은 음주운전 재범 가중 조항의 개정 연혁을 적발일과 맞추기에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나

조문을 읽는 목적은 결국 자신의 사건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데 있습니다. 수치 구간, 측정거부 여부, 반복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좁혀집니다. 여기에 사고나 무면허 같은 사정이 겹치면 다른 조문이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막연하던 조문이 사건과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치가 낮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기준을 넘겼는지가 먼저이고, 넘긴 경우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낮은 구간이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한가요?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성립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위반이 오래됐는데도 반영되나요?

반복을 무겁게 보는 부분은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 왔습니다. 자신의 적발일에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