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죄의 요구 횟수보다 먼저 확인할 요건

이 글은 ‘측정불응죄의 요구 횟수보다 먼저 확인할 요건’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절차·자료·예외를 순서대로 나누며, 문서 작성일과 실제 송달일 또는 사건 당시 법령이 현재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측정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전제된다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록에서 찾습니다. 단속경위서와 현장 영상에는 비틀거림, 언행, 냄새, 사고 정황 등 요구 당시 경찰이 파악한 사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후에 확인된 수치만으로 당시 요구의 전제가 자동으로 보완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내용이 요구의 근거였다면 신고 시각과 차량 특정 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요구였는지와 측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본다

요구 주체·고지 내용·측정 가능 상태를 현장 경과와 함께 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했고 불응 시 불이익을 어떻게 알렸는지 녹음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가 있었다면 측정 가능성 및 대체 절차 안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역이 필요했던 상황에서는 고지 내용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전달됐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 횟수나 간격은 전체 경과를 판단하는 자료이지 숫자 하나만으로 결론나는 요건은 아니다

요구 횟수는 자료 중 하나이며 숫자만으로 구성요건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측정을 요청한 경과는 간격, 장소, 당사자의 반응과 함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횟수에 관한 단편적 진술보다 각 요청이 명확히 전달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 준비나 장소 이동에 걸린 시간은 요청 사이의 공백과 구별해 적습니다.

질병·부상 등 불응 사유를 말했다면 당시 자료와 경찰의 대응을 확인한다

질병·부상 사유를 말했다면 진료자료와 경찰의 대체조치 안내를 확인합니다. 천식, 구강 부상 또는 응급치료가 이유였다면 현장에서 그 사유를 알렸는지와 진료 시각을 확인합니다. 의료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불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 경과가 필요합니다. 구급대 기록에는 당시 호흡 상태와 이송 필요성에 관한 객관적 관찰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측정기록, 고지 내용에서 요구와 거부의 시각·방법을 재구성한다

요구와 거부의 시각·방법을 영상과 측정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영상의 고지 장면, 측정기 사용기록, 단속경위서의 시각을 나란히 놓으면 요구와 반응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묵, 회피, 명시적 거절은 기록된 행동이 다르므로 원문 표현을 보존합니다. 영상이 중간에 끊겼다면 누락 구간의 길이와 그 사이 작성된 문서를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