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힌 공소장 읽기

이 글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힌 공소장 읽기’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절차·자료·예외를 순서대로 나누며, 문서 작성일과 실제 송달일 또는 사건 당시 법령이 현재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공소장에서는 각 죄명의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 문단을 먼저 대응시킨다

공소사실 문단마다 적용 법조와 죄명을 표시해 서로 연결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를 죄명별로 표시하면 검사가 어느 사실을 어떤 구성요건에 연결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섞어 읽지 않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면 최초 기재와 변경된 범위를 대조표로 남깁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음주 수치 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상해 결과를 다룬다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운전 곤란 상태와 상해·인과관계가 별도 쟁점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으로 설명되는 개념과 같지 않습니다. 주행 모습, 사고 경위, 언행과 신체 상태가 어떤 자료로 제시됐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차선 이탈이나 제동 지연이 도로·기상 조건의 영향인지도 사고 영상과 감정자료에서 살핍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부분은 운전 시각·장소·거리·수치를 별도로 특정한다

음주운전 부분의 운전 시각·장소·거리·수치는 따로 특정됩니다. 음주운전 공소사실의 특정 내용은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구간, 측정 또는 채혈 결과에서 찾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이 다르면 두 시점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측정치가 역산된 값이라면 계산의 기준시각과 전제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한 행위에 여러 죄명이 적혔다고 형이 단순 합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죄명이 둘이라고 형이 단순 합산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됐을 때의 처리는 행위 관계와 법원의 죄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을 기계적으로 더하기보다 공소장과 판결의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수나 별도 도주행위가 추가된 사건은 각 행위의 관계를 따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 운전 상태를 뒷받침하는 증거목록을 죄명별로 나누어 읽는다

증거목록을 운전상태·사고·상해 자료로 나눠 각 요건에 대응시킵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은 상해 발생 및 치료 경과를, 영상과 목격 진술은 충돌 전후 운전 상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증거가 어느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목록에 표시하면 누락과 과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후속 사고가 언급되면 이번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자료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