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조문이 달라지면 준비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공소장에 적힌 조문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게재 법무법인이 정하지만, 범위는 조문이 정합니다.

조문이 늘면 절차가 늘어납니다

한 줄이 늘 때마다 확인할 사실과 모을 자료가 늘어납니다. 죄수 관계는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제148조의2라도 제1항(재범 가중)인지 제3항(전력 없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제3항 구간 확인 → 양형자료 제1항 +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 확인 → 10년 요건 대조 → 가중 적용 여부 “

읽는 방법은 공소장 읽는 법에, 형이 정해지는 단계는 처단형이 정해지는 순서에 있습니다.

적발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가 걸린 사건은 부칙과 경과규정까지 봐야 하므로 확인 작업이 늘어납니다. 방법은 적발일 기준으로 조문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죄명이 하나뿐이라고 준비가 항상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에서도 다투는 지점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조문이 여러 개여도 다툴 지점이 없으면 확인은 사실 대조에서 끝나고, 준비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조문의 수와 다툴 지점의 유무 두 가지입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적용법조를 확인한 뒤 상담하시면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본 사이트는 광고 게재 매체이고 상담·수임의 주체는 게재 법무법인입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준비할 사실관계는 조문마다 늘어납니다.

수치·전력·사고 유무만 알아도 대략의 범위는 잡힙니다. 확정은 적용법조를 본 뒤입니다.

심리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뀌면 확인할 사실도 달라지므로 그때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별개 절차입니다. 무면허가 함께 있으면 행정 쪽 계산이 특히 달라지므로 두 절차를 따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