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읽기
공소장 읽는 법 — 네 부분으로 나눠서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이 옵니다. 낯선 형식이라 그냥 덮어두기 쉬운데, 이 문서 한 장에 사건의 구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읽는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공소장은 네 부분입니다
| 부분 | 무엇이 적히나 |
|---|---|
| 피고인 표시 | 인적사항 |
| 죄명 | 어떤 죄로 기소했는지 |
| 적용법조 | 근거 조문 |
| 공소사실 |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
죄명 — 사건의 무게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죄명이 여러 개면 그 목록이 곧 사건의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함께 붙는 것들입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같은 사고라도 위험운전치사상인지 교특법 위반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
적용법조 — 조문 번호를 확인합니다
적용법조에는 항과 호까지 적힙니다. 예컨대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인지 제1항인지에 따라 전력 가중이 적용됐는지가 드러납니다. 항·호가 사실관계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 표기 | 의미 |
|---|---|
|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전력 없음 · 0.03~0.08% |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전력 없음 · 0.08~0.2% |
| 제148조의2 제1항 | 10년 내 재위반 가중 |
| 제148조의2 제4항 | 측정거부 |
구간별 구조는 수치 구간별 법정형에 정리했습니다.
공소사실 — 문장 하나하나가 요건입니다
공소사실은 줄글이지만 요건을 채우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씩 끊어 읽으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보입니다.
- 일시·장소 — 언제 어디서 운전했다고 하는가
- 혈중알코올농도 — 어떤 수치로 특정했는가
- 운전 구간 — 어디서 어디까지
- 전력 — 있으면 확정일과 함께 적힙니다
- 결과 — 사고가 있으면 피해 내용
이 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입니다. 특히 전력의 확정일은 가중 요건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재범 가중 조항의 변천).
읽고 나서 할 일
| 확인 | 다음 |
|---|---|
| 죄명이 예상과 다르다 |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 항·호가 사실과 안 맞는다 | 적용 조문을 다툽니다 |
| 공소사실에 사실 오류 | 해당 부분을 특정해 부인합니다 |
| 전부 맞는다 | 양형 준비로 방향을 잡습니다 |
공소장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공소장은 언제 받나요?
기소된 뒤 부본이 송달됩니다. 기일 통지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이 여러 개면 형도 여러 개인가요?
함께 재판받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조는 죄수 문제로 정리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일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문장을 부인하는지 특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