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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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건변호사, 측정 수치의 신빙성을 따질 때 보는 경계선

「음주운전사건변호사」로 검색해 이 페이지를 찾았고 궁금한 것이 결과지에 찍힌 숫자라면, 그 숫자가 맞는지를 묻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하나는 그 숫자가 어느 경계선 근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 재판에서 숫자 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증거가 되는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수치 하나가 동시에 넘는 형사·면허·감경의 경계선, 증명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원칙, 측정 기록이 만들어지는 자리, 그리고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붙잡는 증거보전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수치 구간별 법정형의 상세는 다른 주소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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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건변호사 검색에서 말하는 「수치」, 경계선부터 확인하기

측정 수치가 문제 되는 것은 대개 그 숫자가 어느 경계선 바로 옆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경계선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숫자가 형사 처벌의 칸, 면허 처분의 종류, 처분 감경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르기 때문에, 내 수치가 어느 선 근처에 있는지를 먼저 표에서 찾아야 따질 지점이 정해집니다.

경계형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면허(시행규칙 별표 28)처분 감경(별표 28 1. 바.)
0.03% 이상처벌 대상이 되는 출발선정지 벌점 100점,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취소—
0.08% 이상법정형의 칸이 한 단계 올라감정지가 아니라 취소—
0.1% 초과——생계 사정 등을 이유로 한 감경에서 빠짐
0.2% 이상법정형의 칸이 다시 한 단계 올라감취소위와 같음

표에서 셋째 줄은 다른 줄과 표현이 다릅니다. 다른 경계는 「이상」으로 적혀 있어 그 숫자 자체가 위쪽 칸에 들어가지만, 감경 제외 사유는 「0.1퍼센트를 초과하여」라고 적혀 있어 0.1퍼센트 그 자체는 제외 사유에 들지 않습니다. 같은 0.1이라는 숫자라도 어느 문서의 어느 문구에 걸리는지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표의 칸이 바뀌는 지점에서 몇 자리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치의 신빙성이라는 질문도 이 경계선 근처에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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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과 거리가 먼 수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0.15퍼센트처럼 두 경계 사이의 한가운데에 있는 수치는 측정에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형사 칸과 면허 처분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치를 다투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결과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치보다 양형 자료나 면허 쪽 일정 같은 다른 준비에 무게를 두는 판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0.08퍼센트나 0.2퍼센트 바로 위의 수치라면 측정 조건 하나하나가 칸을 바꿀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수치의 신빙성은 증명의 문제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측정 수치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결과지의 숫자가 곧바로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합리적 의심 없이 보여 주는지를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빙성을 따진다는 것은 측정값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값이 어떤 조건에서 나왔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측정 전후의 상황, 다시 측정했는지와 그 결과가 모두 그 조건에 들어갑니다. 측정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모은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지만, 어떤 절차 위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기록이 만들어지는 자리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두 갈래로 정합니다.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앞의 갈래는 일제 단속처럼 특정 운전자에 대한 의심이 없어도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로 읽히고, 뒤의 갈래는 운전 모습이나 사고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의 근거입니다. 내 측정이 어느 갈래로 시작되었는지는 단속 경위를 적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속 현장이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의를 말하면, 경찰공무원은 음주 사건이라면 그 내용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고 본인이 확인한 뒤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4항·제5항). 측정 결과지, 재측정 동의와 그 결과, 정황진술보고서는 서로 다른 시각에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이므로, 나중에 기록을 받아 보면 세 문서의 시각과 내용이 서로 맞는지를 먼저 대조합니다. 문서마다 작성자와 서명한 사람이 다를 수 있으니, 누가 언제 무엇을 적었는지를 문서 이름 옆에 함께 메모해 두면 대조가 수월합니다. 현장에서 받은 사본이 있다면 나중에 받는 기록과 같은 문서인지도 비교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붙잡는 절차, 증거보전 청구

수치의 신빙성을 다툴 자료 가운데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현장 주변의 영상, 측정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 보관 기한이 있는 기록이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이런 경우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붙잡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쓰기 어려워질 자료가 있다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재판을 받는 사람, 그 변호인은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이나 증인신문, 감정을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해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제2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는 3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제4항).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쓸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왜 지금 보전해야 하는지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청구서의 소명 부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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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때에는 보전할 대상마다 세 가지를 적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예컨대 단속 장소 근처 상가의 영상 장치, 측정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대로 두면 언제쯤 없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수치의 어느 조건을 보여 주는지입니다. 세 번째 칸이 비어 있는 자료는 보전해도 쓸 곳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편이 청구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재판에서 수치를 다루는 경로, 기록 열람·증거 동의·감정

기소된 뒤에는 수치를 둘러싼 기록을 직접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서류·물건 목록과,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이려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제3항), 서류 목록 자체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5항). 영상이나 디스크 같은 특수매체도 대상에 들어갑니다(제6항).

기록을 본 다음에는 증거에 대한 태도를 정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318조 제1항). 측정 결과지나 정황진술보고서에 동의할지는 그 내용을 다툴지와 직결되므로, 기록을 읽기 전에 서둘러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수치가 나온 조건을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따져 봐야 한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감정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법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69조). 증거를 일부러 늦게 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제294조 제2항)도 일정에 넣어 둡니다.

수치가 없거나, 수치와 다른 기준이 쓰이는 경우

측정 수치가 아예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운전자가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별도의 처벌 조항(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과 면허 취소 사유(제9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이때에는 수치의 신빙성이 아니라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수치와 다른 기준이 쓰이기도 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 함께 검토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 조항(제5조의11 제1항)은 술 때문에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묻는데, 이 조문은 특정 수치가 아니라 운전 상태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상황과 판단 자료는 위험운전치상 주소에서, 음주운전사고의 기관별 흐름은 음주운전사고 주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재범이면 적용되는 법정형 칸이 달라지는데, 그 비교는 음주운전2회처벌 주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수치가 정확히 0.1퍼센트로 나왔다면 생계 감경에서 빠지나요?

별표 28은 감경 제외 사유를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0.1퍼센트 그 자체는 이 문구에 들지 않지만, 다른 제외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피의자를 포함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보전할 필요와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기각 결정에도 항고라는 불복 수단이 있지만, 기한이 3일로 짧습니다(제184조 제4항). 기간이 짧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은 날을 바로 적어 두세요.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치는 증거에서 빠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위반이 이 원칙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따져 판단하므로, 문제가 된 절차와 그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제 단속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