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제3조의 예외 – 음주는 어디에 있나 - 사고 관련 조문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예외 목록이 있고, 음주는 거기에 있습니다.

규정의 구조

층	내용
원칙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목록에 해당하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목록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면허, 음주 등이 들어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와 예외에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평가되는 요소이지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 관계는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 있습니다. 조치의무의 범위는 제54조의 조치의무는 어디까지인가에서 다뤘습니다.

한 사고에 예외 목록의 항목이 두 개 이상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것 자체는 하나면 됩니다. 다만 겹친 항목들은 사라지지 않고, 주행이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남습니다.

특히 마지막 줄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때, 수치만이 아니라 어떻게 달렸는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는 취급이 다릅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그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양형에서는 고려됩니다.

인적피해의 유무가 기준이 되고 정도는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보상 절차의 이야기입니다. 형사·행정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판을 보십시오.

필요합니다. 절차를 끝내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점이 함께 읽힙니다.